대선주자들 의지 표명…기념식 화두
개헌 시점 등 향후 논의·방향에 촉각

[남도저널]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화두는 ‘5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다.

기념일인 18일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일제히 오월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헌법 전문 수록 의지는 있었으나 개헌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시점 등 논의 및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영령들을 추모했다.

이재명 후보는 5월 정신을 계승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재차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도 기념식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저희는 꾸준히 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면서 "실제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저희는 꾸준히 저희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경제 공약 발표 준비로 기념식에 불참했지만 선대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5·18 헌법 수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논평에서 김 후보는 "이제 우리는 5·18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5월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 받았다"며 "5·18은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소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는 1987년 9차 개헌 당시부터 시작됐지만,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 진전이 없다.

역대 대통령과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개헌의 높은 문턱, 국민적 합의 부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오지만 실행은 립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2·3계엄 정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용기의 근원으로 불의와 맞선 5·18항쟁의 정신과 의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본보에 보낸 기고에서 "5·18기념식은 단순한 과거의 추모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책임을 되새기고, 우리가 다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묻는 이정표이다"면서 "특히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고, 역사왜곡처벌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제정하는 일은 더 이상 정치적 요구가 아닌 시대의 사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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